22대 국회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들어라 > 자유게시판

<10대 요구>
1.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종로에서 귀금속 세공을 하는 쥬얼리 노동자 김세종입니다.
바쁘면 공짜 야간노동 시키고 일 없을 땐, 사장 마음대로 단축근무와 인원 감축으로 노동절도 못쉽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고 싶습니다.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코레일 오산대역에서 근무하는 문근환입니다.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자회사, 하청,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불평등을 없애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금 당장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학습지교사 정난숙입니다
학습지 회사에 소속되어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최저시급은 6850원. 그마저도 부정영업 강요로 가짜회원 회비를 대납해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 학습지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4.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4대보험 전면적용
배달라이더 구교현입니다.
라이더를 비롯한 특고플랫폼노동자는 노동자와 똑같이 일하지만 4대보험에선 차별받고 있습니다. 일터와 일상의 안전을 위해, 특고플랫폼노동자에게도 4대보험 전면적용을 요구합니다.

5.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기본권 보장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하는 안병호입니다. 드라마 현장의 장시간노동이 사라지고 노동시간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밥 시간 빼고 12시간이나 일했으면 퇴근 좀 합시다.

6. 노조법 2·3조 개정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영업사원 김선영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진짜사장은 원청입니다. 원청이 교섭에 나와야 합니다

7.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성서공단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차민다입니다.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합니다.

8. 모든 노동자에게 상병수당 보장
한화생명보험 설계사 김태은입니다.
우리 보험설계사처럼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습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상병수당이 보장돼야 합니다. 2025년 하반기 전국 시행한다는 계획을 앞당기고, 법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용균이 엄마 김미숙입니다.
우리 아들처럼 일하다 죽지않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적용하고, 실효성이 있도록 강화시키길 요구합니다.

10. 상시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및 정규직 전환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이상규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인 사회양극화의 주범은 비정규직입니다. 상시 지속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불법파견 사업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루 말할수 없는 차별과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